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타임라인/2017년 2월 3주차 (문단 편집) == 2월 22일 :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#s-4.1.28|탄핵 심판 16차 변론기일]] /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== 1. '''탄핵심판 관련''' *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[[이정미(법조인)|이정미]]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. “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.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”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83661.html|한겨레]] * [[박근혜]] 대통령측 [[김평우]] 변호사가 1시간 반 가량 변론했다. [[http://naver.me/xKDcJobU|전문]] * 발언 중에는 "[[강일원]] 재판관은 법관이 아닌 국회의 수석대변인이다" "국회가 동서고금에 업는 섞어찌개(탄핵 사유) 13가지를 만든 것,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. 국회가 야쿠자냐, 국회가 이런 소추의결서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정 농단의 대역죄" 말도 있었다. [[이정미(법조인)|이정미]] 권한대행이 "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예의가 아니다"는 발언을 했다. [[http://naver.me/xX3iQSun|뉴시스]]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2/23/2017022300297.html|조선일보]] * [[강일원]]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대통령측의 불공정 시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이야기했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83753.html|한겨례]] * [[박한철]] 전 헌법재판소장 등 20명 이상의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. [[http://naver.me/FAt01O6J|연합뉴스]] 하지만 헌재는 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37&aid=0000148680|JTBC]] *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. 헌재는 이를 소송 지연 목적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057124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*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하였다.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 26일까지 여부를 답하라고 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057276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*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'''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'''[[http://hankookilbo.com/m/v/f6ffadbbefc94a548993a292cce3f709|한국일보]] 2. '''최순실 재판 관련''' * '''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하여 첫 자백이 나왔다.'''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51768&iid=5005048&oid=023&aid=0003256916&viewType=pc|조선일보]] * [[차은택]]은 최순실과 안종범의 연결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057357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3. '''특검 수사 관련''' * '''[[우병우]]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9054079|연합뉴스]]''' * 특검은 보강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기한의 연장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056504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*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에게 3-4차례 보톡수와 필러수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. 특검은 김영재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. * [[최순실]]과 가까운 [[이임순]] 순천향대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씨를 [[서창석]]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. 특검은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던 이임순 교수도 위증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02220600035&code=940301|경향신문]] 4. '''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''' 5. '''각계 반응''' *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[[조의연]] 판사와 비슷하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링크되었다.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1292954|중앙일보]] * [[유시민]] 작가는 [[자유한국당]] [[김문수]] 의원의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이를 설명할 길은 신경생리학적 변화 밖에 없다며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. '''"우리는 김 전 지사를 비난할게 아니고, 그의 뇌에 있는 전두엽의 몇 번 신경세포를 찾아서 ‘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’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한다."'''라고 말한 것이다. 또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서석구와 부림사건 당시 판사였던 그 서석구는 다른 인격이라고 말했다.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1293324?cloc=joongang|중앙일보]] *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인용 의견서를 제출했다.[[http://facttv.kr/facttvnews/detail.php?number=17842&thread=21r03|팩트TV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